청약만능통장…부동산 시장 불안의 뇌관?

어제(5월6일) 이른바 청약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이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은행 창구 몇곳을 돌아봤는데 20대 여성 고객이 많았습니다.

자기 통장도 만들고 가족 통장도 함께 만들어두려고 많이들 오셨더군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다 2년 이상 가입하면 4.5%라는 높은 이자까지 보장해준다고 하니 적금 삼아서 일단 가입해 놓고 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묻지마 통장'이란 말도 나오고 있대요.

이러다 보니 지난달 사전 예약기간에만 15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이 통장에 사전 가입했습니다.

어제(6일)도 수십만명이 가입해서 출시 첫날인 5월6일자로 200만명 넘는 사람이 이 통장을 갖게 됐다네요.

정부까지 나서 홍보하는 바람에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사람이 이 통장 만들겠지요.

청약만능통장은 발매 즉시 희소성이 사라졌고 따라서 '한놈만 잡는' 기존 청약통장보다 개별 단지의 승부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2년 뒤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어떤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렇게 많은 가입자들이 몰렸지만 이들이 2년 뒤 1순위 자격을 가지고 한꺼번에 분양시장에 나올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청약만능통장 가입자들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과 함께 알짜 단지에 청약하기 시작하면 경쟁률은 무섭게 치솟을 겁니다.

알짜에서 불기 시작한 바람은 급속히 다른 신규분양현장으로도 옮아가겠지요.

분양시장 과열이 불 보듯합니다.

그럼 진정한 실수요자인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경쟁률 올라가면 건설업체들 분양가 올립니다.

내집마련 기회 점점 멀어지겠지요.

게다가 2년 뒤라는 시점이 참 절묘합니다.

건설업체들이 금융위기 전후로 분양을 포기해서 지난해와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이 평년의 30% 수준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드문드문 분양한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이 2년 반쯤 뒤입니다.

그때는 새로 입주할 아파트가 아주 귀해지겠지요.

공급이 격감하는 겁니다.

당연히 수요를 자극합니다.

실수요 뿐 아니라 투기성 수요도 꿈틀거리게 됩니다.

이 정도면 다행이게요.

MB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어제낀 효과도 역시 2년쯤 뒤에 발휘됩니다.

2010년이면 규제완화의 훈풍이 제대로 시장을 덥힌다는 거지요.

부동산 정책은 제도를 발표한 지 2년쯤 뒤에 약발이 먹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참여정부가 2006년에 온갖 규제를 만들어놨고 그런 규제가 시장을 직접 강타한 시점이2008년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될 겁니다.

2년 뒤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모두 집중돼 있는 셈입니다.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궁리를 하고 있다는데 답 찾기가 썩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출처 : SBS
원본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88579